특수목적법인인 SPC는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좀 더 쉽게 하거나 아니면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든 기업입니다.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특수목적법인인 SPC의 개념과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.
1. 특수목적법인(SPC)의 뜻
1) 특수목적법인(SPC)이란?
특수목적법인(SPC: Special Purpose Company)은 용어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. 처음 설립할 때 목적이 달성된 후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 청산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보통은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또한 특수목적법인의 형태에 대한 제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간섭이 덜한 유한회사를 많이 선호합니다. 그렇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이므로 그 운영 역시 설립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.
2) 특징
SPC는 모회사와 분리된 독립된 법인격체입니다. 즉, 모회사와 SPC는 전혀 다른 회사인데요. 그래서 자금 조달, 기업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모회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. 이 점이 SPC를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.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모회사와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SPC를 만듭니다.
2. 장단점
1) 장점
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SPC가 떠안음으로써 모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프로젝트가 모기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금 상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 프로젝트에 관련된 투자금을 모으기도 수월합니다.
특히 유암코처럼 기업의 부실채권이나 매각이 힘든 거대자산을 SPC에 털어내어 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. 이 경우 SPC는 인수한 채권과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현금화합니다.
2) 단점
SPC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책임 문제가 꼭 거론됩니다. 모기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실패에 따른 책임은 SPC가 지게 되어 모기업은 책임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에 SPC를 만들면 세금 징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
3. 각종 사례
투자금이 모기업과 섞이지 않는다는 장점은 영화 제작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.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투자금을 받는다면 이 자금이 영화제작사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산할 때 복잡한 회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, 그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
그러나 한 편의 영화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SPC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. 자금이 모기업과 섞이지 않으므로 SPC 회계 결과가 곧 정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영화 제작 도중 자금 집행도 훨씬 수월할 것이고요.
이런 장점은 해운회사나 부동산 개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배 한 척을 발주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을 경우에도 SPC를 설립합니다. 그러면 최악의 경우 해운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한 배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개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을 하면 중간에 모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는 안전합니다. 부동산 침체기가 되면 신문 지면에 등장하는 부실 PF대출 문제 또한 SPC의 한 종류입니다.
이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유암코 사례처럼 부실 채권이나 매각이 힘든 자산을 털어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